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방안으로 거론돼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반대하던 정부가 이 제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전월세 상한제와 주택바우처 제도 등을 핵심으로 한 ‘해외 주거복지정책 사례 조사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서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다. 1989년 도입된 이 제도는 투기수...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적이 10년 만에 세계 6위로 다시 올라섰다. 국토해양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최근 발표한 2010년도 연간 보고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의 항공운송 실적은 지난해보다 31% 증가한 211억7500만t㎞(각 항공편당 수송 톤수에 비행거리를 곱한 값의 합계)로 세계 6위를 기...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등으로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1단계 구간 개통이 예정보다 1개월 연기됐다. 국토해양부는 애초 이달 말 개통 예정이었던 신분당선 정자~강남 구간이 최근 집중호우로 일부 역사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면서 10월 말로 개통이 한달 미뤄졌다고 2일 밝혔다. ...
전국의 내륙지역을 3대 권역으로 나눠 특화 개발하는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이 확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백두대간권, 내륙첨단산업권, 대구-광주연계협력권 등 3개 내륙 권역의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관계기관 협의와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말 최종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경기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건설 물량이 애초 계획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 주민들의 반발로 보금자리 공급물량을 줄인 첫 사례로, 서울 강동구 등 보금자리주택 반대 움직임이 있는 곳에 끼칠 영향이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지구의 주택물량을 애초 9600여가구에서 4...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 얼마 전 전셋집 주인과 재계약을 마친 ㄱ씨는 공인중개사와 재계약 수수료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시세보다 싸게 전세금을 4000만원 올려주는 선에서 합의를 봐 2억3000만원에 재계약을 했지만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처음 집을 구할 때와 같은 0.3% 요율을 적용해 69만원을 수수료로 요구했기 때...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지역에 있는 10억원 이하 중저가 단독·다가구주택이 경매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감정가 10억원 이하의 서울지역 단독·다가구주택의 8월(1~24일) 낙찰률이 33.72%로 반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낙찰률은 경매에 나온 물건 수 대비 낙찰...
정부가 리비아에 진출한 국내 건설기업들의 공사 재개와 피해 보상 등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오전 박민우 건설정책관 주재로 대우·현대건설 등 리비아 진출기업 17개사와 해외건설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리비아 진출기업들은 공사 현장의 피해 ...
다음달부터는 땅 소유자의 직계 존비속 뿐 아니라 형제·자매 등 4촌 이내 상속권자도 사망자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의 사망자 토지 조회 대상자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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