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전·월세 대책이 겉돌고 있다. 올해 들어 1.13, 2.11, 8.18대책 등 벌써 세 차례나 전·월세시장 안정대책이 나왔지만, 전세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최근 전세난의 핵심은 서민들이 많이 찾는 ‘소형 아파트’ 부족이 증폭시킨 것인데도 단기 대책에 급급한 바람에 다세대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 확대에 치중하는 등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부동산 정보업체 리얼투데이가 국민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12.1%에 이른다. 단독주택(3.4%)과 연립주택(5.8%)의 평균치에 견주면 2.6배나 상승 폭이 높다. 이런 격차는 지방으로 갈수록 큰 데, 예를 들어 전남지역의 단독과 연립주택 전셋값은 올 들어 각각 0.7%, 1.4%로 평균 1% 올랐지만 아파트 전셋값은 무려 11%나 올랐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단독과 연립, 오피스텔 등에 비해 아파트가 교통,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세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선호하고 전셋값 상승률도 아파트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형편이 안되면 다세대나 오피스텔로 가라는 식의 대책이 아니라 중·소형 아파트 세입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쏟아낸 전·월세 대책은 단독주택이나 연립, 오피스텔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어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정부가 직접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식이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에도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8.18 전월세 대책의 핵심인 주택 임대사업 활성화 대책은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듬뿍 제공하면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미분양 주택 등을 더 사들여 전월세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 효과’는 더디게 나타나는 반면 다주택자의 ‘감세 효과’만 빠르게 가시화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

특히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등의 조처는 강남 등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한푼 안내고 주택시장에서 발을 빼는 ‘탈출구’만 마련해 줄 소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강남 3구같은 투기지역 내 아파트값은 지난 7∼8년새 집값이 두세배까지 올랐는데, 임대사업자 본인 거주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적용하는 등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것은 지나친 부자 감세”라고 말했다. 박영률 최종훈 기자 ylpa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