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홍보를 위해 만든 사이트의 관리비로 하루에 약 100만원씩 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가 8일 자신이 운영하는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올린 미 국무부 자료를 보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워싱턴디시(DC)에 있는 회사인 ‘프라텔리그룹’에 1만2000달러를...
청와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반대 움직임을 ‘반미 선동’ ‘김일성 폐쇄경제 지지’ 등으로 규정하는 색깔공세를 펴 파장이 일고 있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은 7일 한나라당 의원 168명 전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문제는 한나라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라며 “철저히 문을 ...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자와 과격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경찰청·외교통상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간부들이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뒤 개발제한구역(그린벤트)이나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새로 지정하는 경우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교통상부는 “부동산 정책이 국제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혀왔다. 국토연구원과 대한주택공사 산하 주택도시...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최근 한층 격화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과격한 반대 시위와 인터넷을 통한 이른바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국가-국가 소송제(SSD)로 바꾸자는 새로운 제안을 6일 내놨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투자...
고등학교에 다닐 때까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해야만 했다. 마음속으로 이 맹세를 거부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가 우리 민족에게 강제로 외우게 했던 ‘황국신민 서사’와 닮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해 법무부가 공식 문서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한국의 투자협정 해설서>를 보면, 법무부는 한-미 협정의 투자 관련 조항이 특수한 ‘미국식 모델’을 반영한 것이며 우리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