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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무리한 요구”
대화의 문은 열어둬
대화의 문은 열어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국가-국가 소송제(SSD)로 바꾸자는 새로운 제안을 6일 내놨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현재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국가-국가 소송제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에프티에이가 현재의 구조로 발효되고, 미국 투자자가 한국의 국내법을 문제삼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한국 내에 거센 반미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만약 필요한 경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구조로 만들면 이런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일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접촉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국가-국가 소송제로 바꾸는 것은 미국과 재재협상을 하라는 얘기로, 무리한 요구”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한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해, 일단 대화의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황우여·김진표 원내대표와 남경필(한나라당)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은 주말인 6일에도 비준안 처리를 놓고 물밑대화를 이어갔다. 여야는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협상과 압박을 병행하며 긴장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7일 외통위 예산심사소위를 열고,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 개의도 시도해나갈 것”이라며 “오는 10일이 고비”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한 핵심관계자는 “에프티에이 문제는 이제 정리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해 강행처리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황준범 이태희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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