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반대 당론을 정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빨리 처리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야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는 것도 득될 게 없는 탓이다. 민주당은 최근 며칠동안 한나라당의 비준안 기습 처리 가능성에 대비해 필사적 저지에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을 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협상을 추진했을까.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한-미 에프티에이를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광고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익 우선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1월 새해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의 일부 지방정부에서도 이의를 제기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두 나라에서 불거짐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제도를 폐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과 함께 미국 행정부가 ...
경기 안성의 지역농협 조합장 15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나서는 지역구 의원을 선거에서 심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협 조합장들의 집단행동은 이례적이어서, 다른 지역으로 ‘에프티에이 지지의원 심판’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안성지역의 농협 조합장들은 지난 31일 김학용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협상을 중단한 채 물밑 신경전을 이어갔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는 다시 논의하기 어렵다. 다시 논의를 하려면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협상 권한을 확인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30일 밤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합의문의 실효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관련 합의를 거부하자, 여당이 각종 피해보전대책을 포함한 합의사항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최대 피해자는 농민들이고 농업이다. 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생산감소액은 15년간 총 14조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해마다 1조원 규모의 우리 농산물을 팔지 못해 버리거나 그만큼 값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뜻이다. 미국산 농수산물이 국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