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국회 비준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겨레>와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한미 FTA 괴담과 진실 공개 토크쇼’의 녹화 방송입니다. 9일 저녁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토크쇼는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장(한미 FTA저지 범국본 정책자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반대를 주장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경북도연맹은 9일 경북 지역 10곳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였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상주사무실, 김광림 의원의 안동 사무실, 이철우 의원의 김천 사무실 등에서는 이날 밤늦도록 점거농성이 계속됐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 “아이에스디 존폐를 놓고 재협상하는 건 우리 정부로서도 어렵고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여야 정...
검찰의 에스엔에스(SNS·사회관계망서비스) 규제 대책에 대해 8일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도부가 검찰의 대책에 공식 항의하기로 했고, 야당들도 일제히 구속 수사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황영철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민주당 안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해 핵심 쟁점인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추후 협상을 전제로 한나라당과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아이에스디 폐기 없는 비준안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비준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민...
체결되면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 교섭에 참가할지를 놓고 일본 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교섭 참가에 부정적인 의견을 잇따라 내고 있다. 일본에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의견을 내는 일이 상...
서울시가 제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견서에 대한 정부의 반박을 살펴보면 곳곳에 허점이 드러나 있다. 우선 한-미 협정이 발효되면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피소 가능성이 증가하고 소송에서 패소하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피소 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 법무부가 ...
정부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5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여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에프티에이가 반미 선동의 도구가 되고 있다”고 주장한 데 이은 두번째 공세다. 청와대가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관철하려고 전방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