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 에프티에이 독소조항 12가지 완벽정리’라는 제목의 문건이 돌아다니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남희섭 변리사는 “협정문과 맞지 않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며 “정확한 근거 없이 이런 주장을 펴면 정당한 문제제기까지 ‘괴담’이나 ‘유언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을 넘어 인터넷으로 확장되고 있다. 불평등 협정,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공공정책·사법주권 침해, 영리병원제도 폐지, 쇠고기·쌀시장 전면 개방 등이 대표적인 논란거리다. 사실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봤다. ■ 불평등 협정이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을 국내법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여야가 국회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자유무역협정 동의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은 비준 동의안 처리 시기와 방식 등을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국론이 분열될 정도로 맞...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늦어질수록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경환 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국...
‘축구를 예로 든 한미FTA 독소조항 설명’ 이란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래칫 조항’ ‘스냅백 조항’ 등 이해하기 어려운 FTA 관련 용어들을 축구 경기 규칙에 빗대어 쉽게 설명하고 있어 누리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트위터러 ‘@CuZrlab’가 작성한 글을 아래 소개한다. (http://blog.daum.net/cuzrlab/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을 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떤 생각으로 협상을 추진했을까. 참여정부 인사들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한 한-미 에프티에이를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하겠다”는 정부 광고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익 우선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1월 새해연설...
![[아침 햇발] 한-미 FTA가 이끄는 세상 / 박순빈](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1/0120/1295439360_00382243301_20110120.JPG "[아침 햇발] 한-미 FTA가 이끄는 세상 / 박순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