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으로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국민 상식에 반하고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 것은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며, 김 전 대통령은 2004년 재심을 통해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산인권센터·유엔 인권정책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1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인권침해 보고회를 열고 국정원의 압수수색·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벌어...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음모 사건 판결을 유죄의 근거로 법원에 냈다고 한다. 1980년에 대법원이 ‘학원의 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전국민적 봉기를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해 내란음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봤고, 2004년 재심에서도 무죄를 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북한 인권 문제에 견해 표명을 보류해 논란을 빚고 있다. 김 의원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장성택 처형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끝내 답변을 거부했다. 신 아나운서는 “장성택 처형과 관련한 인권 문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결심공판이 열린 3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은 중형을 구형한 검찰 쪽 주장, 무죄를 주장하는 이 의원 등과 변호인단의 반박 등으로 내내 팽팽한 긴장감이 가득 찼다. 이날 공판에는 변호인 가운데선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를 비롯해 최병모·심재환·김칠준 변호사 등 17명이, 검찰에선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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