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안이 상정돼 심의·의결되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찬성 입장을 표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결정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특정 정당에 대해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국무위원들의 심의·...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을 해달라는 청구안을 5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안을 국무회의에 올리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통진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어긋난 정당이므로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 심판을 해달라고 심의를 청구하는 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까지 대선개입 활동을 벌인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도 상당히 조직적으로 축소·은폐됐음을 엿보게 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12월15일 국정원 직원 김하영...
“현직 국회의원과 정당이 내란를 꾀했다는, 일명 ‘이석기 사태’를 접할 때마다 불현듯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2년 전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uriminzokkiri) 트위터 계정 글을 리트윗(RT)한 혐의로 구속됐던 박정근(26)씨다. 남한 내 주사파 수장으로 분류되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일개 사회당...
북한이 “유신 독재가 부활하고 있다”며 연 사흘째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관광 등 남북관계의 확대에 소극적이고, 미국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여름, 북한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잠시 대화 국면에 들어갔던 남북관계는 상당...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추가로 구속한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3명이 일반인의 접견 제한 조처 등에 항의하며 3일 사흘째 단식을 벌였다. 이 의원 공동변호인단 등의 말을 들어보면, 경기도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 위원장과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수원구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중인 국가정보원은 30일 진보당 경기도당 김홍열 위원장과 김근래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3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인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과 마찬가지로 형법의 내란 음모, 국...
“국가정보원 주도의 공포정치는 정치 문제이자 인권 문제다.”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천주교인권위원회 등 34개 인권단체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 폐지와 사상의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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