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던 국제앰네스티가 이 사건 재판을 모니터링하도록 로젠 라이프 동아시아지역 조사국장을 한국에 파견했다. 라이프 국장은 17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38차 공판에 참석해 재판 상황을 ...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종합편성채널 JTBC의 ‘JTBC 뉴스9’에 대해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제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4조(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프로그램...
새누리당은 13일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새해 기자회견에 대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국민의 뜻에 따라 야권의 재구성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김 대표의 발언을 “안철수 신당이나 종북 이석기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얄팍한 수”라고 비난하며 견제에...
보수대연합이 ‘보수대연합 발기인대회가 열린 서울 여의도의 한 고깃집에 밥값 300만원을 안내고 버티고 있다’는 <한겨레> 9일치 기사와 관련해 허위보도 혐의로 기사를 작성한 <한겨레> 기자 및 포털사이트 다음, 해당 식당 등을 서울 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극우 논객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는 <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을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아무개(47)씨가 녹음한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의 두 차례 모임 녹음파일이 7일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은 ‘내란음모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단은 ‘이 의원의 강연 요지는 반전평화’라...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 등의 ‘아르오’(RO·혁명조직) 활동에 관한 수사·재판기록 복사본을 보내달라고 법원과 검찰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아르오 수사기록을...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제보자를 통해 녹음한 녹음파일 일부에 대해, 재판부가 ‘무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는 3일 30차 공판에서, 국정원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파일 47개와 녹취록 44개 가운데 녹음파일 1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