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과 검찰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이 의원 등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단은 21일 이 의원 등 6명의 항소장을 수원지법에 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김홍열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교도소를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사건 2차 공개변론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구체적 위험성 없이, 정당의 목적이 위헌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해산시킬 수 있느냐’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변론은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전날 수원지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를 지하혁명조직으로 판단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5월 두 차례 모임에 참가한 이들을 수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월 모임에 참여한 130여명 가운데는 진보당 김미희·김재연 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의원 등이 아르...
새누리당은 18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 책임론 등을 집중 제기하며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권연대를 주도해 체제 전복세력이 국회에 침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민주당도 책임을 절절히 공감하고 국민께 사죄...
이석기 의원 등에게 내란음모 혐의로 중형이 선고된 17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이 의원은 무겁고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일부 변호인은 눈물을 훔쳤고, 흐느끼던 일부 방청객은 “정치판사”, “물러가라 법원”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던 이 의원 등은 방청석 지지자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
17일 수원지법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구성원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사건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아르오 활동이 위헌적인지, 아르오 활동을 진보당의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 등 ...
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2~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아르오’(RO)가 내란음모의 주체라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아르오 자체가 국가정보원과 제보자의 추측으로 만든 소설이라고 주장해온 이 의원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SNS에는 “국정원,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국민을 절망케 한다”(@ho********) 등의 비판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이석기 의원의 상상력보다 법원의 상상력이 몇 배는 더 강력했던 모양”(@za*******)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믿지 못...
통합진보당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오늘 죽은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판결 직후 수원지법 앞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진보당 쪽이 밝혔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은 17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이번 결정이 사회 갈등과 반목을 털고 성숙한 법치주의를 확인시켜주는 이정표로 남기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서면논평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어떤 상...
![[한겨레 프리즘] 코앞에서 멈춘 주먹질 / 이재성](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422/136653881075_20130422.JPG "[한겨레 프리즘] 코앞에서 멈춘 주먹질 / 이재성")
![[아침 햇발] ‘박근혜 1년’과 문화 연구 필요성 / 박창식](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0405/1365070137_00120072101_20130405.JPG "[아침 햇발] ‘박근혜 1년’과 문화 연구 필요성 / 박창식")
![[단독]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23/53_17376152509264_20250123503075.webp "[단독]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