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상호 판사는 3일 통합진보당 서버관리업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박원석(43) 정의당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이 ...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과거 1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3일까지 국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총 118명이다.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 국보법 위반 혐의자 기소 2003년 이후 최다 올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의 첫번째 변론준비절차기일(답변서 제출 후 변론기일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에서 정부와 진보당은 진보당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헌재는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구성원의 활동을 진보당의 활동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 제보자 이아무개(46)씨가 이른바 아르오(RO·혁명조직) 가입 의식에서 ‘우리의 수(首)는 김일성 장군’이라는 문답을 한 인물로 지목한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이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24차 공...
‘올해의 단어’를 꼽는다면 ‘종북’이 아닐까. 이런 말이 번성하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종북은 국가가 만든 말이 아니다. 어떤 ‘진보’가 어떤 ‘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 말은 세 가지 의미에서 비극이다. 첫번째는 앞에 썼고 두번째는 남한의 북한관이 기존의 반공에서 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19일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을 다룬 손석희 앵커의 제이티비시(JTBC) <뉴스 9>에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관계자 징계 및 경고는 과징금 부과 다음으로 높은 법정 제재이다. 징계를 주도한 여당 쪽 추천 심의위원들이 제시한 이유는 통합진보당 사건 보도가 공정성과 객...
부산지방경찰청이 20여년 동안 평화통일운동을 벌여온 전직 교사를 구속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80여곳으로 이뤄진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부산본부와 부산민중연대는 9일 부산지방검찰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20년 넘게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하성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반미 여론 조성을 위해 주한미군 관련 문건을 국방부로부터 입수했다는 내용의 국가정보원 수사보고서를 검찰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법원에 냈으나 재판부가 증거 채택을 보류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 의원 사건 13차 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회 사무...
육군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들에게 “종북 쓰레기 몰아내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게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고 <오마이뉴스>가 3일 보도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를 보면, 육군 17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지난달 28일 열린 ‘2013년 14기 수료식’에서 280명의 훈련병은 “3대 세습 추종하는 종북 쓰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과 관련해 지하혁명비밀조직인 아르오(RO)의 실체 논란이 이는 가운데 전 북한공작원이 법정에서 ‘아르오 조직원들 130여명이 참가한 5월12일 모임’에 대해 “(지하비밀조직의 성격상)이해가 안된다”고 진술했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이석기 ...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3/1230/00458955901_20131230.JPG "[단독] 제보자 진술 오락가락…‘RO 실체’ 갈수록 미궁")
![[단독]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23/53_17376152509264_20250123503075.webp "[단독] 박찬대 “내란 특검법 거부하면 최상목 탄핵”…역풍 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