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서 열린 포럼에서 "장애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장애인 임대주택 10%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총장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등이 주관한 이날 포럼에서 "2005년 2ㆍ4분기 기준으로 장애인 194만 4천791가구 중 장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7일 ‘무진단 암보험을 청약한 장애인들을 비장애인 청약자들보다 더 많은 비율로 건강진단 대상자에 선정한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 청약자들이 불리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건강진단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ㅇ생명보험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3월...
지난 6월 제정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장애인교육법)으로 기존의 치료교사의 자리가 사라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수요 예측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들이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장애인교육법은 그동안 ‘특수교육’과 ‘치료교육’으로 막연하게 양분돼 있던 것을, 교육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