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선임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공공기관장에서 사퇴한 이를 구제하려고 ‘낙하산 인사’를 하려 한다며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이 심사위원들에게 전화해 특정 인사가 원장이 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9일 “복지부가 장애인개발원장에...
시각장애인들이 26일 “시각장애인들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는 현행 의료법을 유지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건물 옥상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전국시각장애인연합 회원 15명은 이날 오후 서울 을지로1가 인권위 건물 옥상에서 “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안마사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장애학생이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당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야 한다”고 시정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장애학생 학부모들의 특수학급 설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 ㅅ고등학교장에게 “조속히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
장애인 대상 의무교육이 2010년부터 유치원과 고교과정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특수교육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꼴로 배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만 5살 이상과 고교 과정은 2010년부터 의무교육을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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