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는 최근 금융회사 광고 전화를 받고 세금우대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상담자에게 장애인이라고 밝히자, 금융회사는 “보험과 연계된 상품이어서 장애인은 안 된다”며 가입을 거절했다. 11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이런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진정...
오는 11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차별 시정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법무부 시정명령을 통해 최대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이날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시행령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가 권고 결정을 했는데도 계속 차별...
![[블로그]장애인 강원래의 이유있는 항변](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8/0322/120608056329_20080322.JPG "[블로그]장애인 강원래의 이유있는 항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