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정치권의 새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사건을 계기로 ‘헌법상 교육자치’라는 명분과 ‘고비용 폐해론’의 현실이 부딪히는 모양새다. 한나라당 소장파 모임인 새로운한나라는 30일 모임을 열어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
한나라당이 19일 고졸 출신의 당 행정보조요원을 선발했다. 고졸자 취업 활성화라는 취지로 특성화 고교 출신 가운데 3명을 최종 채용한 것이다. 김정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당 인력충원을 위해서 행정보조요원 선발 면접을 실시하고, 오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며 “고졸 출신 채...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예금을 6천만원까지 전액 보상하기로 한 특별법이 거센 후폭풍을 맞으면서 향후 ‘진로’가 불투명해졌다. 이번 대책안을 만든 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당 안팎에서 ‘금융질서를 교란시키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부닥치자, “그러면 저축은행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미국 의회가 다음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재재협상 없이 상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어깨를 ...
앞으로 뉴타운 재개발 사업 지정을 받으려면 지구 안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60%를 넘어야 가능해진다. 또 지정 단계에서 이뤄지는 주민 공고공람 외 찬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설명회를 꼭 거쳐야 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특위 당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재개발 방안...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 ‘반값 4대보험’ 법안을 3일 발의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을 통해 저소득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 부담금을 최대 50%에서 최소 10%까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주당 평균 36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