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저출산 문제가 국가 존립 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0살부터 전면 무상보육을 하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것은 모순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 대상을 내년 0살부터 시작해 3~4년 안에 만 4살까지 점차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유아교육을 의무교육 개념에 준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조원씩 늘고 있는데, 학생수는 줄고 있으니 초등교육에 쓸 돈만 유아교육으로 넘겨도 가능하다”며 “0살 무상보육 소요 예산이 1조원 미만”이라고 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복지부도 이 발표 내용을 알고 있다”고 말해, 당정간 협의가 진행중임을 내비쳤다.

이 발언은 모든 미취학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 보육·교육이 종국의 목표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 한해 영유아 보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만 3~5살의 유치원비 전액과 0~5살 어린이집 비용의 일부가 그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아파트, 자동차 등 자산에 따라 추가 감액이 이뤄져, 사실상 30% 수준의 지원만 이뤄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만 5살의 경우 전면적 무상보육을 예고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지원대상·규모의 확대 요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차원에서 4살부터 0살까지가 아닌 0살부터 시작해 4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황 원내대표의 얘기다.

당내에서는 전면 무상보육 방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승민 최고위원은 “황 원내대표의 무상보육 방향이 맞다”며 “그런데 무상급식은 반대한다면 모순”이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도 트위터에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정당이 무상급식은 망국적 주장이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저지하자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의원도 “돈으로 치면 무상보육이 훨씬 많이 들텐데 당이 전면 무상보육을 하자면서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찬성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황 원내대표는 실효적인 의무보육을 위해 앞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할 뜻도 밝혔다. 그는 “양육과 교육이 영유아 영역에선 같다. 논의를 거친 뒤 두 시설을 과감하게 합치는 방향이 어떨까 한다”며 “당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