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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9월 처리’ 합의 여파
미국 의회가 다음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민주당은 재재협상 없이 상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예상된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양국이 서로 어깨를 겨루듯 비슷한 시기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한국에서 여야의 입장도 조속히 정리해서 이 문제를 결론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인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도 “미국은 축조심의까지 마친 상태라 빠른 속도로 비준이 이뤄질 것”이라며 “8월 상임위에 상정해서 절차를 밟되, 처리만큼은 여야 합의로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현재의 재협상안은 균형이 무너진 것이라며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민주당이 제안한 ‘10+2 재재협상’을 미국 정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바로 추진하기 바란다”며 “강행처리를 생각하지 말고, 재협상으로 깨진 균형부터 다시 잡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10+2 재재협상안’은 쇠고기 관세 철폐의 10년 유예, 개성공단 생산품을 위한 역외가공 조항 도입 등 10가지 항목에 대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임인택 김외현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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