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등 서울 강남구 주민 48명이 현대자동차가 신사옥 조성 대가로 서울시에 내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을 강남구 개발에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소송을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강남구 주민들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
서울 중구가 명동 지역에서 ‘노점 실명제’를 시행한다. 국내 최초로, 노점상의 난립을 막고 노점 임대·전매 등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중구의 설명이다. 서울 중구는 “이달 27일부터 명동에서 노점을 해온 366명 전원을 대상으로 노점 실명제를 실시해 제도권으로 흡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명동 일대의 ...
서울에서 한옥을 신축할 때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조금(융자 포함)을 받는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제정한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옥 비용 지원 심의기준을 9일 새로 공고했다. 한옥 건축 지원 대상을 한옥 밀집지역 내 주택에서 시 전역으로 확대한 조례 내용에 기반을 두어, 재정 지...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2011년 세운 은성피에스디(PSD)는 서울메트로의 스크린도어(안전문) 관리 업무를 2011년부터 줄곧 맡아왔다. 두 차례 ‘경쟁입찰’이란 절차를 거치면서다. 하지만 업계엔 그때마다 ‘은성을 위한 입찰’이란 말들이 파다했다고 한다. 2011년, 2015년 입찰 때마다 은성에 밀린 ㅎ산업의 윤아무개 대표...
경찰이 서울 지하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당시 구의역에 근무했던 역무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지난해 8월 발생한 서울 강남역 안전문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용역업체가 ‘2인1조’가 출동한 것처럼 상황일지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기소할 ...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수서동 부지를 강남구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고시했다. 강남구는 행복주택 조성 자체를 반대해왔다. 서울 강남구는 “2일 구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18일 수...
행정자치부가 성과연봉제를 한 달 안에 도입하는 지방공기업에 경영평가 점수 1점을 추가로 부여하고, 올해 말까지 도입하지 않으면 3점을 깎는다는 계획을 내놨다. 노동계는 “민간기업도 성과급 폐단 때문에 폐지하고 있다”며 성과연봉제를 반대하고 있다. 2점 감점을 받으면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받지 못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