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복지비를 많이 쓰고 경비를 줄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더 지원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강원도에 대한 교부세가 가장 많이 삭감되고, 경기도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전망이다. 행자부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서 사회복지부담의 가산 비율을 현 20%에서 23%로 확대하는 등의 내...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축제·행사 집행비(원가)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재정위기를 초래할 만큼의 무분별 행사 등을 ‘시민 감시’로 통제하겠다는 취지다. 행자부가 지난해 전국의 축제·행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3년 1만1865건에서 1만4604건으로 건수는 늘었지만 전체 사업집행비는 8326억원에서 7...
서울시가 공무원이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하는 이른바 ‘박원순법’을 처음 적용한 공무원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공직자에게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하다’는 서울시 행정에 법원이 사회통념 등을 내세워 제동을 건 셈이다. 내년 9월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과 함께 향후 결과가 관심을 ...
서울시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했다. 정부가 지난달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1115원 많은 금액으로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145원으로 확정하고 24일자로 고시할 예정”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재 3명인 부시장을 7명으로 늘리는 등 서울시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전체 인건비를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부시장과 실·국의 수 등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확대·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란 것이다. 서울시는 10일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지방자치 혁신 원년’ 기조에...
서울 서초구가 반포대로 10차선 4㎞ 구간에서 대규모 퍼레이드 행사를 벌인다. 서초구는 오는 15~20일 50여가지 문화 행사로 채워진 ‘서리풀 축제’를 연다고 9일 밝혔다. 공연예술가 박칼린씨가 행사 총감독을 맡았다. ‘서초강산 퍼레이드’는 20일 오후 4시 세빛섬부터 예술의전당까지 반포대로 위에서 35개팀 900여...
![[단독] 건립비 1억인데, 하루 1명도 안쓰는 공공시설 43%](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15/0925/144302550327_20150925.JPG "[단독] 건립비 1억인데, 하루 1명도 안쓰는 공공시설 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