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갑질·특혜·안전불감 등으로 곪아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특권·관행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박 시장은 시민 생명 안전과 직결된 업무,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해서는 직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서울메트로 출신 ‘전관 채용’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스크린도어(안전문) 관리 하청 노동자 3명을 잃은 뒤 반성과 함께 ‘정치인 박원순’이 원·하청 재구조화 등의 카드로 위기 돌파에 나선 셈이다.

박 시장은 7일 서울시청사에서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망 사고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했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며 유가족과 시민에게 허리 굽혀 사과했다. 박 시장은 지난달 28일 구의역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다 숨진 10대 노동자 사고 때 늑장·무감 대응을 보여 비판받았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인1조 등의 근무 매뉴얼은 노동인력 부족이라는 현장 문제를 도외시한 탁상공론으로, 열아홉 청년이 홀로 위험을 감내하게 했다”며 “이번 사고는 시가 맞서 싸워야 할 특권과 관행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줬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생명과 직결된 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직영 전환’ 방안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애초 서울시는 2015년 강남역 사망 사고 이후 안전문 관리 자회사 설립을 추진해왔다. 외주보다는 앞섰으나 한계가 지적되어온 터다. 노동권 전문인 권영국 변호사는 “자회사 전환 비용과 직영 비용이 크게 차이가 없다. 무엇보다 회사와 업무가 분절되면서 안전 공백이 생긴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다른 산하기관의 위탁사업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외주화 최소화, 기존 외주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등을 전제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 현재 에스에이치(SH)공사 등 11개 산하기관이 596개의 사업(인력 2241명)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박 시장은 “과거 경영 효율화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갔다”며 “(다만) 직영화 경우 공기업 인원수 제한을 둔 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또 노인 등 무임승차로 서울 지하철이 지난해만 3100억원(메트로 1894억원) 남짓 적자가 발생했는데 코레일과 달리 전혀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지적돼온 메트로 사업 입찰·계약 조건으로서 메트로 출신 직원 채용과 고용승계, 고임금 보장 등의 특혜성 조항은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구의역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위원회도 이주부터 가동한다. 노동법 전문가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시민대표 및 노동·청년·지하철·안전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해 15명 안팎으로 짰다. 이후 7월 조사 결과와 ‘지하철 안전종합대책’을, 10월 ‘중장기 안전과제 혁신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 취임 5년이 다 되도록 고민 내지 이행 못한 과제를 당장 올해부터 가시화하거나 남은 임기 동안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시장의 ‘안전 시정’ 의지가 약화됐다기보다 그의 지시가 산하기관이나 서울시 실무부서에 ‘먹히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서울메트로와 구의역 사고 유가족은 보상방안에 합의하고, 9일 오전 건국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하기로 했다.

임인택 기자 imi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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