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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대선캠프 인사 심기 시도에 “중립성 의심”
한국인사행정학회와 희망제작소 공동주관으로 1일 열린 ‘이명박 정부 인사정책 토론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가 최근 대선 캠프 출신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앉히려는 정부의 시도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주 의원은 이날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일부 패널이 ‘대통령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공공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송사 사장으로 가는 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중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한국방송 사장을 교체하려고 하면서, 이를 바로 잡는 과정에서 오히려 중립성을 해치는 문제가 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주 의원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다면 아무리 중립성이 있다 하더라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여당의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가중되는 가운데 사장에 대선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전 <문화방송> 보도본부장이 내정되고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아리랑티비>, <스카이티비> 사장에 언론특보 출신이 잇따라 임명된 것을 두고 여당 핵심인사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 의원은 또 “내가 첫 조각과 비서관 인사하는 것을 옆에서 봤다. 추천과 검증과정이 철저하게 분리되지 못했고, 검증기준의 전문성도 부족했다”고 털어놨다.
앞서 성종규 변호사는 ‘법치주의 관점에서 본 임기제 문제’라는 발제를 통해 최근 정부의 공공기관장 일괄사표 요구를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성 변호사는 “현행 우리 법률은 공직자 신분보장의 성격으로 임기보장을 헌법 정신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며 “임기제의 보장을 침해하는 (정부의) 행위는 위법”이라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최근 공기업 기관장들의 임기보장 침해행위가 강제해임이 아닌 자진사퇴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것도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를 규정한 민법 제110조에 의거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원 교수(인천대 행정)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시이오형 인사’로 규정하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대기업 시이오형 시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 제도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기기 어렵고, 시스템이 정비돼도 활용하지 않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기업을 운영하듯 결과만 잘 만들만한 사람을 뽑는다거나 일에 추진력을 보탤 수 있는 예스맨들만 기용하게 돼 결국 도덕적 기준이 결여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인사정책에 대한 혁신방안과 대안도 제시됐다. 이재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장은 “국회가 임명에 부정적 의견을 밝힌 공직 후보자를 (이명박 정부가) 임명한 것은 인사청문회 제도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청문회 제도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행 검증청문회를 인준청문회로 변경하고 △대선 과정에서 ‘예비내각’을 발표하며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사전에 고지할 것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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