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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정부의 강요로 일괄사표를 제출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등 11명의 사표가 수리됐다.
정부 관계자는 2일 “사표를 제출한 국책연구기관장 18명 가운데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7명의 기관장만 재신임하고 나머지는 사표를 수리하기로 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력과 전문성, 재임 기간, 감사 결과, 안팎의 평가,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재신임 여부를 평가했다”며 “주말부터 청와대와 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모여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로 김형진 한국교통연구원장과 정회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 등 대운하 사업과 관련된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퇴진하게 됐다. 또 최영기 한국노동연구원장, 이봉조 통일연구원장 등 비교적 개혁적인 성향의 인사들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안팎에서는 “정부가 대운하 사업과 보수적인 정책 추진에 대비한 ‘코드 인사’에 나서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면, 현 한국개발연구원장과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최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박세진 한국법제연구원장, 정용덕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등 7명은 사표가 반려됐다.
정부는 지난 4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산하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에게 일괄사표 제출을 강요해 “연구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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