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5년까지 계속 취업 가능해져
이르면 내년 초부터 국내업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재취업을 원할 경우 현행법상 3년이 지나면 한달 동안 자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실은 4일 노동·법무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 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올 하반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선안을 보면, 현행법상 3년 동안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가 재취업을 원할 경우 지금처럼 중간에 출국을 하지 않고 5년까지 계속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2달 이내에 재취업을 못할 경우 강제로 출국시켰던 조항도 고쳐, 산재와 질병, 부상 등의 경우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이 외국인 노동자를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현행 1년 단위로 맺어야 하는 근로계약 기간을 3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장기간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업무 공백없이 계속 고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들의 인력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속보]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 중](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0/7017373679670503.webp "[속보] 공수처, ‘조사 불응’ 윤석열 강제구인 시도 중")
![[단독] 김성훈 “윤 지시 따라 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5/0120/53_17373512303765_20250120502073.webp "[단독] 김성훈 “윤 지시 따라 비화폰 기록 지워라” 증거인멸 시도")
![[속보]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0/20250120503515.webp "[속보] 경찰, ‘삼청동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또 불발…경호처 거부")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