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촛불시위와 관련해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만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구분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 19일 촛불 민심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자책’, ‘뼈저린 반성’을 언급하면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인 지 불과 닷새 만에 기조를 바꾸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쇠고기 정국’ 초기였던 지난 5월 초 “(광우병 문제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에프티에이(FTA)를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냐”며 ‘정면 돌파’ 태세를 취했다. 이어 촛불집회 인파가 급속도로 늘고 민심이반이 심화하자 대국민 담화(5월22일), 특별 기자회견(6월19일) 등을 통해 연거푸 대국민 사과를 했다. “청와대 뒷산에서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며 제 자신을 자책했다”(6월19일)고도 말했다. 그러나 24일 국무회의 발언은 촛불시위의 일부 양상을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 또는 불법 폭력시위로 보고 공권력 동원 등 강경대응으로 돌아설 뜻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조정식 통합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지난 19일 반성과 자책을 했다는 이 대통령의 회견은 악어의 눈물임이 드러났다”며 “쇠고기 민심을 5공식 공안통치로 다스리려고 하면 용납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촛불집회는 국가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문제”라며 “정부의 강경방침이 진화단계의 촛불에 기름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는 색깔론 공세와 신공안정국 조성으로 국민의 비판정신을 옥죄려 한다”고 말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도 논평에서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며 장황하게 사과를 했지만, 결국 속내와는 다른 위선이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국민의 요구인 쇠고기 재협상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촛불시위가 잠잠해지기는커녕 더욱 크게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보고에서 “일부 네티즌들의 신문 광고물 압박은 광고주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런 위해 환경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보고에서 “(촛불집회가) 일부 세력에 의해 대정부 투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촛불시위 주최단체 집행부 12명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적극 가담자와 선동자에 대한 추가 사법조처 △장기간 도로점거 및 과격 폭력 행위자 현장체포 등의 방침을 보고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해선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익림 강희철 김성환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