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은 3일 전국 공공기관에 설치된 고효율 조명기기 149만개 가운데 56만개가 불량품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에 설치된 제품 56만여개 가운데 42만여개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회사의 고효율 조명기기 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에너지관리공단과 지역 교육청 등 41개 기관을 대상으로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공기관에 설치된 고효율 조명기기 가운데 37%가 불량품으로 조사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 등 110개 공공기관 및 자치단체와 1445개 학교에 설치된 고효율 조명기기 149만개 가운데 업체와 모델별로 1669개의 시료를 뽑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2개 업체 627개 제품(37.6%)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불량품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받은 제품과는 달리 안정기 안에 에너지 효율과 조명기기 수명을 결정하는 전해콘덴서와 라인필터 등 주요 부품이 없거나 변경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불량제품 비율을 공공기관 전체 계약물량으로 환산해보면 조명기기 149만개 중 56만개가 불량품인 셈”이라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공기관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책효과가 오히려 반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고효율 조명기기 구매 및 공사과정에서 납품 업체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조달청 관계자 등 공무원 2명과, 조명기기 인증 업무를 담당한 에너지관리공단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을 징계하라고 해당 기관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불량제품을 유통시킨 22개 고효율 조명기기 업체의 안정기 모델 33종의 인증을 취소할 것을 에너지관리공단 쪽에 요청했다.

고효율 조명등의 수명을 결정하는 안정기는 일반 형광등의 안정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비싸지만, 소비전력이 백열등의 20% 수준인데다 수명은 8배나 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99년부터 에너지 이용 효율증대 정책의 하나로 공공기관은 물론 2000㎡ 이상의 병원 등 민간 건축물에도 고효율 조명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매년 10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장려금을 민간업체에 지원해 왔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