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을 앞두고 쌀을 포함한 자국산 농산물 모두에 대해 늦어도 10년 내 모든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쪽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에도 모든 농산물에 대해 10년 내 모든 관세 철폐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1일 ‘한-미 에프티에이 3...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에서 미국 쪽이 국내 국책은행을 비롯한 특수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애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협정 협상대표단 금융분과 관계자는 30일 “미국이 우리나라의 공공적 성격을 띤 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협정의 내국민 대우 조...
재건축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해 거둔 이익에 대해서 조합원에게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지금까지는 분양 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매겨왔다. 25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ㄱ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지난 2004년 5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 일반분양을 통해 발생한 소...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이 시한에 맞추려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서둘지 않을 것이며 협상이 잘 안되면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예비협상 단계에 있는 유럽연합(EU)과 먼저 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올해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2.5%나 줄면서 지난 1967년 정부승인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소 면적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벼 재배면적은 95만5229ha로 지난해보다 2만4488ha, 2.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현행 방식의 표본조사가 시작된 지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 나라 살림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금,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통합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으로 1조3천억원의 흑자가 전망됐으나 추경이 편성되...
미국산 쇠고기가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수입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해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을 점검하고 수입 재개를 최종 판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실사팀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5월 미국 현지 수출 작업장을 점검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본협상을 앞두고 두 나라 정부는 15일 낮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관세 양허안을 일괄 교환했다. 외교통상부는 상품·농산물·섬유등 세 분야 1만1261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계획을 담은 관세 양허안 교환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한·미 두 나라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본협상에서 1...
한미 두 나라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관세양허안을 교환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교환한 우리쪽 관세양허안은 상품, 농산물, 섬유 3개 분야 1만1261개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관세양허안에서 쌀을 포함한 민감한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제외로 분류했다”고 ...
올해 국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이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국채 이자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 지급액은 10조원, 국민주택기금 이자 지급액은 1조3천억원에 이르러 국채 이자액은 모두 11조3천억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