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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추경편성 원인
4년만에 흑자기조 무너져
4년만에 흑자기조 무너져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되면 나라 살림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일반회계·특별회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금, 비금융 공기업을 합한 통합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으로 1조3천억원의 흑자가 전망됐으나 추경이 편성되면 9천억원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태풍 에위니아와 장마에 따른 수해복구를 위한 추경 예산 2조1549억원은 지난해 세계 잉여금(지난해 남은 예산+계획보다 더 걷힌 세금) 8549억원과 적자 국채 발행 1조3천억원으로 충당된다. 최근 3년간 통합재정 수지는 2003년 7조6천억원, 2004년 5조6천억원, 2005년 5조1천억원 등의 흑자 기조를 유지했으나 올해 적자로 돌아서는 것이다. 또 통합재정 수지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대한 출연금과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추경 편성 전 12조7천억원의 적자에서 추경 편성 후 14조9천억원의 적자로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올해 연말 국가채무도 정부 전망치 기준으로 278조7천억원에서 282조5천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적자 국채 1조3천억원과 국민주택채권 2조5천억원이 추가발행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2.2%로 지난해의 30.7%에 비해 1.5%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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