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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3일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중심으로 비자발급 불법 알선 행위가 성행하고 있고, 브로커들이 비자 신청을 위해 내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돼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많다”며 “브로커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 단속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5일 밝혔다.
이 지시는 브로커들의 거짓 비자 신청서류가 미국의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되기 위한 ‘비자 거부율 3%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 원인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비자 면제국 지정을 위해 2월에 출입국관리국장이 방미하고, 상반기에 법무장관이 방미해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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