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은 하되 확전은 안 한다.’ 27일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 행사에 대해 야당은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이후 대응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반려될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재의결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제처는 19대 국회에서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의가 가능하다는 야당 쪽과 법리 공...
국회선진화법은 ‘대결적 양당구도’의 산물이다. 제1당이 직권상정 절차를 이용해 쟁점법안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과 장외투쟁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 이 법을 ‘몸싸움 방지법’이라고 부른 것도 이 때문이다. 의회정치가 정상 작동하는 상황이라면 굳...
국회 상임위원회가 청문회를 열 수 있는 문턱을 낮춘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국회 재의 요구)을 행사하기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선 오는 31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25일 “국회법 개...
![[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9/20250109501626.jpg "[단독]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않는 최상목에 권한쟁의 청구")
![술도 끊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림판]](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08/20250108503495.jpg "술도 끊고…! 입만 열면 거짓말 [그림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