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선업계발 경제위기설이 고조되는 가운데, 구조조정 등 경제 현안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정치권의 경쟁이 뜨겁다. 여야는 2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해 협력사 대표단과 노조 집행부를 잇따라 만났다. 여야는 이날 상황의 심각성에는 인식을 함께했지만, 구조조정의 방향에 대해선 여당이 ‘실직 노동자에 대한 사후대책’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경영진과 채권단의 책임’에 무게를 뒀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 10명과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한 자리에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안타깝게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매우 구체적으로 병행돼야 한다. (실직자의) 재취업 대책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조선업계에 대한 투자 없이 사람 잘라내고 임금 삭감하고 시설 줄이는 것만 강조되면 국가경쟁력이 하락한다’는 현장 노동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에 “적극 검토하겠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폭넓게 의견을 모으고 지혜를 짜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목에 탁 조여져 있는 세금 문제, 4대보험 문제, 장애인부담금 문제는 한 번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4일 조선·해운 구조조정 관련 당정회의을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방문하고 한 시간 뒤 이곳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선업계 경영 악화의 일차적 책임이 경영진과 채권단,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종인 대표는 “산업 전반을 구조조정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보는 쪽은 그동안 일만 했던 근로자들”이라며 “앞으로 정부가 어떤 (구조조정) 청사진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야당이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산업은행 경영에서도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산은이 책임지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운열 정책위 부의장도 “정부의 일자리 책임, 경영자의 방만한 경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사람을 해고시키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람에 대한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이날 부산에서 최고위원회와 지역경제현안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등 경제현안에 대한 처방을 쏟아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기업 부실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해야만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은 정부나 금융기관이 직접 할 게 아니라, 적절한 전문가를 찾아서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 마련과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 일, 산업구조개혁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찾는 일을 정부가, 국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세영 이경미 기자 mon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