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도 개원 국회 초반 ‘정책·민생 정당’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입법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끝나는 대로 대기업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인 2...
‘정치권 새판 짜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계복귀의 명분과 시기를 타진 중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의 제휴설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6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 3일 목포에서 손 전 고문을 만났을 ...
2017년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미국을 방문 중인 무소속 이해찬 의원과 8일(현지시각) 뉴욕에서 만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반 총장이 참여정부 핵심 인사와 만나는 것은 유엔 사무총장 취임 뒤 처음이다. 정치권에선 올해 말 퇴임하는 반 총장이 내년 초 국내 활동을 재개하기 앞서 노...
8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무소속 이해찬 의원의 지역구인 세종시 지역위원장 선정 문제가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민주는 지난 총선 당시 세종시 현역 의원인 이해찬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한 뒤 문흥수 현 지역위원장을 후보로 공천했으나 10.6%의 저조한 득표율로 3위에 그...
국회의장단 선출 법정기한을 닷새 앞둔 2일 여야는 원 구성 협상 파행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지루한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원장 포기’를 선언하며 새누리당에 상응하는 양보를 압박했지만, 새누리당은 “의장 표결 발언에 대한 두 야당의 사과가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우상호 더민주...
국민의당은 1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의 공식 지정곡으로 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국민들께 약속한 바대로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 및 제창, 5.18 역사 왜곡 및 날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1일 여야 원구성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 “1당 몫”(더불어민주당)이라는 주장과 “여당 몫”(새누리당)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면서다. 국회법에 규정된 의장 선출 시한(6월7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국회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차기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8월27일로 확정 발표했다. 더민주 전당대회준비위(전준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9월 정기국회 전인) 8월27일 잠실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기로 했다”고 송옥주 대변인이 전했다. 송 대변인은 “애초 8월말~9월초...
20대 국회의 임기가 30일 시작되지만 국회가 일하는 틀을 갖추는 원구성 협상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여야는 “6월초까지는 원구성을 마친다”는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의 여진으로 주말인 28~29일에는 여야의 공개적 협상마저 멈췄다. 여야 3당 원...
20대 국회는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에 여소야대 3당 체제로 임기를 시작한다. 여당 권력이 취약한 다당구도라는 점에서 13대 국회와 유사하고, 임기 전반이 대통령의 레임덕 시기와 겹친다는 점은 15대 국회와 닮았다. 정치학계에선 13·15대 국회를 민주화 이후 야당의 힘이 어느 때보다 셌고, 의회 기능을 확대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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