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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뒷모습 보이는 오른쪽 이)의 발언을 듣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수순밟기
재정역할 필요하다며 추경얘기 쏙 빼
야권 “돈 안드는 대책만 내놓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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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돈 안드는 대책만 내놓으려”
새누리당과 정부가 24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데 노력하고 협력·영세업체의 세금과 4대보험 납부 유예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었다. 김 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상반기 중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당이 요청했고, 정부 쪽은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늘어난다.
김 의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 “구조조정 기업과 협력업체에 관해 세금과 4대보험, 장애인 분담금은 징수 유예를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며 ”기획재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정은 또 조선업 원청사가 하도급 업체에 불공정 계약을 강요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관해 김 의장은 “재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방점을 뒀지만 추경 이야기는 전혀 안 나왔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는 “내용을 더 살펴봐야 얘기할 수 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협력·하청업체를 중심으로 상당한 조업 단축과 해고가 이뤄지는 등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중인데, 정부는 지나치게 돈이 안 들어가는 대책만 내놓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주주·채권단의 책임있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엄밀한 실사를 통해 살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추경을 편성해 과감히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된다”라고 말했다.
성연철 이세영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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