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박재완 고용장관 “내달말 근원처방 내놓을 것”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임금 체불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아온 임금지급 유보 관행(이른바 ‘쓰메끼리’)에 대한 근본 대책을 이르면 다음달 말 내놓을 계획이다.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23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정부 부처에서 (임금지급 유보 관행에 대해) 이런저런 대책이 있었지만 근원적인 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며 “고용부가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처방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으며, 다음달 말이나 늦으면 11월 초까지는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실업 문제 해소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우리 사회에 이중구조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넘치는 데는 깎고 모자라는 데는 채우는 일이야말로 공정한 사회에 다가가는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이명박 정부의 집권 후반기 화두인 ‘공정한 사회’를 노동행정에서 구현하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추석을 앞둔 지난 20일 건설현장의 유보임금 관행에 대해 ‘발본색원’이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대책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등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명절 때마다 정부가 발표하는 이벤트성 체불 대책을 숱하게 겪었다”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상] 폭동에 맞서 각양각색 깃발 쥔 시민들 “윤석열 퇴진하라”](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original/2025/0125/20250125500582.webp "[영상] 폭동에 맞서 각양각색 깃발 쥔 시민들 “윤석열 퇴진하라”")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