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국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등 노조 간부와 조합원 15명, 그 가족 등 모두 36명을 상대로 광범위한 위치 추적과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사자들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철도노조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13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
정부가 경영이 방만하고 부실하다며 ‘중점관리기관’으로 꼽은 공공기관 38곳의 기관장 가운데 절반이 관료 출신인 이른바 ‘관피아’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의 결탁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정상화’의 방향을 둘러싼 논...
목사를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로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 여론이 더 힘을 얻게 될 전망이다. 안아무개 목사는 인천에 있는 대형 교회인 ㅅ인천교회로부터 부목사직을 제안받고 2008년 5월 말부터 일을 시작했다. 안 목사는 그해 말, 2009년에도 부목사로 일을 계속하는 내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도 다른 노동자 1440만여명처럼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한겨레> 4월4일치 9면 참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큰 탓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
산적한 노동 현안의 해법을 모색해 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소위원회가 17일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열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사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계륜 환노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와 재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범위 설정과 정리해고 요건 강...
산적한 노동 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두달 넘게 달려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사정 소위가 1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마지막 담판을 시도한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노조파괴 노무법인으로 악명을 떨친 창조컨설팅이 컨설팅 대가로 기업들에게서 8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조컨설팅이 2010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2년8개월 동안 유성기업과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
정부가 기업의 산업재해 은폐를 막을 대책도 없이 종업원 20명 미만 기업에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묻지마 규제완화’ 물결에 노동자 안전이 휩쓸려나갈 위험이 높다는 비판이 많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 나와 “‘손톱 밑 가시’ 과제로 ...
화물연대가 표준운임제 도입과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28일 하루 동안 경고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회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게 핵심 요구다. 화물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이 달린 관련 법안들이 2012년 국회에 제출됐으나 2년 가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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