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파견노동자와 일일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이 점차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2013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파견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88.4%로 2012년 같은 기간에 견줘 1.3%포인트 떨어졌다. 건강보험 가입률(88.0%)과 산재보험 가입률(92.9%)도 0.5%포인트, 1.7%포인트 떨어졌다. 모두 2년 내리 하락세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률만 90.9%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 올랐다.

일일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률은 14.5%에서 9.5%로 뚝 떨어졌다. 건강보험 가입률(10.7%)도 1년 새 3.8%포인트나 낮아졌고 고용보험 가입률(44.6%)은 1.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단시간·기간제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은 1년 전에 비해 0.3%포인트 떨어진 1.4%에 그쳤다. 정규직 노동자의 노조 가입률(13.9%)도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4대 보험의 성격이 서로 달라 한번에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사용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사회보험을 노동자의 권리라기보다 비용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거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며 “4대 보험을 의무보험으로 확대 적용할 틀을 어떻게 짤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 분위기에도,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1년 전과 견줘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렀다.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노동시간은 월 134.4시간으로 2012년(140.1시간)에 비해 5.7시간 줄었는데, 이는 조사 대상 기간인 지난해 6월의 실제 노동일(19일)이 2012년(20일)에 비해 하루가 줄어든 사정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 총액은 정규직 노동자의 64.2%가량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조사에서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공무원 등은 빠지고 사업체에 속하지 않아 소득 수준이 낮은 노동자들도 빠져 차이가 크지 않게 나왔다”며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해) 분석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노동자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