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해 노조 파괴를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심종두 대표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하자, 고용부가 재징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고법 1행정부(곽종훈 부장)는 심 노무사가 자신의 노무사 등록을 취소한 고용부의 조처가 위법...
경기도 부천 쪽 건설 현장에서 이른바 ‘노가다’로 일하는 지아무개(38)씨의 고향은 중국 길림성 연변이다. 한국에서 나고 자란 지금의 부인을 만나 2007년 결혼한 뒤 한국인으로 귀화했다. 고된 육체노동의 시름도 하나뿐인 딸(7)의 얼굴을 보며 잊었다. 하지만 요즘 그의 얼굴엔 그늘이 가득하다. 지난 5월 삼성물산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취임 일성으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문제를 나란히 거론했다. 저임금 비정규직에 의지하는 방식으로는 경제성장은커녕 경제를 지탱하기도 어려운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고용구조는 이른바 급격한 ‘노...
케이티(KT)가 2011년 노조 선거를 앞두고 노조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한편으로 회사 쪽 인물을 선거에 내보내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드러난 문건이 공개됐다. 황창규 회장이 부임한 뒤인 지난 5월 8300여명을 명예퇴직시킨 케이티에서는 지난달에도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따로 모은 시에프팀의 팀원별...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이 지난해 각각 10명의 산업재해 사망자를 내 ‘산재 발생 대표기업’의 불명예를 떠안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으로 이뤄진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9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제철과 대우건설을 ‘2014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뽑았다고 밝혔다. 현대제...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사는 봉정선(52)씨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물에서 처음 빗자루를 잡은 날은 2012년 11월29일이다.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학생이기도 한 봉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벌려고 정부와 계약을 맺은 ㅅ업체 소속으로 일했다. 3명의 동료와 함께 오전 6시30분∼오후 4시 국토교통부 4층의 사무실·화...
대기업일수록 파견이나 사내하청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
내년치 최저임금이 지난 27일 시급 558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연례행사처럼 올해도 동결부터 주장한 사용자 쪽과 28.6% 인상을 요구한 노동계 사이의 치열한 주고받기 속에 막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7.1% 인상안으로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뒤늦게야 심판관 행세를 하자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치 최저임금을 7.1%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급 558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16만622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시작한 6차 전원회의에서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에다 소득 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