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산적한 노동 현안의 해결을 목표로 두달 넘게 달려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노사정 소위가 17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마지막 담판을 시도한다. 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안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6일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사정 소위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범위 설정, 정리해고 사유 강화 등의 ‘꾸러미 거래’(패키지딜)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 안건은 모두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는 사안이다. 여야의 계획대로라면 환노위가 합의안을 18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해야 한다.

노동계와 재계의 의견이 맞선 주요 사안에서 여야의 의견 차가 크다. 노동시간 단축(주 52시간)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52시간(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에서 8시간을 특별근로시간으로 설정해 주당 노동시간을 60시간으로 하되(현재는 68시간), 시행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자는 쪽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해 새누리당의 ‘60시간’ 제안을 수용할 수 있지만, 몇년만 한시 적용하고 이후엔 모든 기업에 52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태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방안의 수용 조건으로 통상임금이나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에서 재계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쪽 관계자는 “52시간 이상 연장근로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60시간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처리엔 정치적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고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문제도 여야의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쪽 관계자는 “3가지 사안에서 여야의 의견이 다른데, 절충을 하기엔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와 사용자의 노골적인 제도 개악 주장이 계속되면 전면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낮아 장시간노동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노동시간단축을 무효화하고 법을 개악할 궁리를 하느니 차라리 환노위는 입법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