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재계가 내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를 26일 밤 늦게까지 했으나 20% 이상의 인상률 차이를 좁했다. 회의는 27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저소득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제도의 취지는 사라지고 최저임금이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전원회...
이르면 내년 7월부터는 회사가 망하지 않아도 정부가 나서서 떼인 임금과 퇴직금을 300만원까지 대신 받아 준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도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때 소속 노동자의 마지막 3년치 임금과 퇴직금(최대 1800...
그동안 내년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재계가 26일 오후 35원 인상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용자 쪽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5원을 올려 5245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0.67% 인상안이다. 최근 3년간 최저임...
그동안 내년치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던 재계가 26일 오후 35원 인상안을 내놓자 노동계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사용자 쪽 위원들은 이날 오후 4시께 내년치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35원을 올려 5245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내놨다. 0.67% 인상안이다. 최근 3년간 ...
2015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지난 5차례 회의 동안 토론을 벌였으나, 올해 최저임금 5210원을 내년에는 6700원으로 29.6% 올리자는 노동계 쪽과 8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 위원들 사이의 간극을 전혀 좁히지 ...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등에서 일하다 난치병에 걸려 숨졌거나 투병하고 있는 피해자 문제를 협의하는 삼성과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쪽의 3차 협상은 핵심 쟁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다만 양쪽은 2주마다 회의를 열고 회의록을 작성하기로 합의하는 등 지속적인 교섭의 틀...
광주광역시 지하철에는 19개의 역이 있다. 전체 노선의 양쪽 끝에 있는 평동역과 소태역만 광주시도시철도공사(철도공사)가 관리하고 나머지 17개 역 관리 업무는 외주를 맡긴다. 2004년 개통 때부터 시는 이런 정책을 폈다. 1개 역마다 역장 1명과 노동자 9명이 일하는데, 매표·안내·승강장 관리·각종 안전 점검 등을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일하다 숨진 노동자가 9명에 이르는 현대제철에 부과해야 할 과태료 1억8426만원 가운데 6896만원을 깎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같은 법 조항을 여러 건 위반해도 해당 법이 정한 과태료 기준을 넘어설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깎아준 금액만 5700여만원에 이른다. 숨진 이들이 주로 사내하청 ...
재계가 1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1988년 최저임금제도 시행 이래 처음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화 정책’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13일 “차별화는 최저임금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며 쌍심지를 돋웠다. 재계가 최저임금 차별화를 들고 나온 논리는 단순하다. 경영상...
재계가 내년치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급 5210원으로 묶자고 주장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8년 내리 동결 또는 삭감 요구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쪽은 “노동생산성 측면과 유사근로자 임금 수준,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없고 근로자 고용안정...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작업 도중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11일 전국금속노조와 현대제철 사내하청지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께 전남 순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압연라인 정비를 하던 사내하청 노동자 김태중(38)씨가 기계 장치에 끼이는 사고를 당해 숨졌다. 김씨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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