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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법 개정안 처리 못해
새누리 의원들 또다시 반대
새누리 의원들 또다시 반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특수고용 노동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끝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한겨레> 4월4일치 9면 참조)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가 큰 탓이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산재보험의 보상 수준이 민간보험보다 더 낫다는 근거가 없다”고 따졌다.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수정을 주장하며 처리를 막은 같은 당의 권성동 의원은 이날도 “당사자들이 원하는지 충분한 실태조사도 안 하고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민간보험 가입자를 예외로 해주는 게 뭐가 어렵냐”며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 가운데 보험설계사는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다시 열리지만,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비춰 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법사위가 (자구 수정이 아니라 내용까지 심의하는) 국회법에도 없는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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