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15년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26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위원회는 지난 5차례 회의 동안 토론을 벌였으나, 올해 최저임금 5210원을 내년에는 6700원으로 29.6% 올리자는 노동계 쪽과 8년 연속 동결을 주장하는 재계 위원들 사이의 간극을 전혀 좁히지 못했다. 위원회는 일단 27일 새벽 5시까지 밤샘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주말을 넘기지 않고 결정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양쪽의 의견 차가 워낙 커 합의가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그리고 소득재분배분까지 포함해서 6700원은 돼야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재계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들어 동결안을 내놔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미국·중국·일본 등은 내수 진작을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여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 쏠리는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내년치 최저임금을 6700원 이상으로 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아직도 450만 명 이상의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빈곤자살 또한 늘고 있다. 한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아르바이트 등 저임금직군은 급속히 확산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소득이 2만6205달러라지만 월 155만원 미만 소득자가 1천만 명에 육박한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세계 최장시간을 일하고도 노동빈곤을 벗어나지 못한 반면 자본가들은 돈방석에 앉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공익위원들은 노동빈곤 해소와 양극화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이뤄져 있다.

노동계는 이날 오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의 고용노동부 건물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건물 인근에는 경찰버스 8대와 물대포차까지 동원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