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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인상…월급으론 116만6220원
노동계 “인간다운 삶에 턱없이 부족”
경영계 “최고율 인상 경제에 악영향”
노동계 “인간다운 삶에 턱없이 부족”
경영계 “최고율 인상 경제에 악영향”
내년치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7차 전원회의에서 2015년치 최저임금을 7.1%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급 5580원은 월급으로 따지면 116만6220원에 해당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부터 시작한 6차 전원회의에서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에다 소득 재분배까지 고려해 6700원(28.6% 인상안)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와 동결안을 낸 경영계의 팽팽한 의견대립 속에 막판 공익위원이 낸 7.1% 인상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했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6.0%(2012년치), 6.1%(2013년치), 7.2%(2014년치)였다.
애초 목표에 크게 못 미친 노동계는 아쉬움 속에 내년을 기약했다. 민주노총은 “작지만 소중한 실천의 결과”라면서도 “소득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저임금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이날 막판 표결 때 최저임금위원 9명 모두 기권한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밝혔다. 경영계는 “7%가 넘는 고율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진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고율인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에 막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년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열흘 동안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8월5일까지 관보 등에 고시하면 확정된다.
전종휘 기자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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