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대기업일수록 파견이나 사내하청과 같은 나쁜 일자리를 많이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은 사업장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70%이상을 비정규직으로 쓰고 있었다.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1일 ‘고용형태 공시제도’ 시행에 따라 300명 이상 상시 노동자를 쓰는 전국 2942개 기업의 고용형태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전체 노동자 가운데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으로 4만3874명 가운데 3만666명(69.9%)이 파견이나 도급, 용역 등 간접고용 노동자였다. 1∼2년짜리 계약을 맺는 기간제 노동자 379명까지 포함하면 대우조선해양의 비정규직 비율은 70.7%에 이른다.(표 참조)

포스코건설과 현대건설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간접고용 비율은 65%대였으나 두 회사 모두 기간제 노동자 비율이 11%대여서 둘을 합한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77.3%, 81.4%에 달했다. 1만5528명이 일하는 대림산업은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56.3%였으나 기간제 노동자 역시 15.3%(2371명)를 차지해 비정규직 비율이 71.8%(단기계약직 등 포함)나 됐다. 절대숫자로 가장 많은 간접고용 노동자를 쓰는 회사는 최근 2년 동안 15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현대중공업(4만767명)으로, 유일하게 4만명을 넘겼다.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정규직과 기간제 등 상시 노동자 300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전체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직접 작성하게 한 뒤 공개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됐다. 매해 3월1일이 기준이 되며 고용노동부 공시누리집(www.work.go.kr/gongsi)에 7월1일 공개된다.

이번 공시결과, 대기업일수록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시대상 2947개 가운데 실제 공시한 2942개 기업의 평균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20.1%였는데, 5000명 이상 상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그 비율이 26.5%에 달했다. 반면, 1000명 이하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 비율은 13.4%였다.

대기업의 심각한 간접고용 실태가 확인되자 노동계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 노동단체인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는 “사회적 책임이 가장 큰 대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주범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법인세 인하, 폐차 지원금, 고환율 유지와 같은 정책으로 국민 세금을 대기업에 퍼부었지만 정작 좋은 일자리는 늘리지 않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나쁜 일자리만 양산해왔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공시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구분하지 않고 ‘소속 외 노동자’로 지칭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 형태가 파견인지 도급인지도 나눠 보지 않은 탓이다. 한국노총은 “300명 이하 중소기업으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를 사내하청, 파견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