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8일 국회에서 열린 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4년 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밑돌을 놨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0년 전교조 규약의 법률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의결해달라는 당시 임태희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결한 사실을 들어 “이 후보자가 전교조 죽이기에 적극 동조하고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승진해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당시 해고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을 주고 있는 전교조의 규약이 관련 법 위반이라며 이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고, 위원회 의결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고용부가 노조의 규약이 법을 어긴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뒤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다. 은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가 전교조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 자유교원노조에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편파적인 조처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최근 전교조 사태의 해법을 묻는 이석현 의원의 질의에 “공공부문은 법을 지키며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전교조가 위법 상황을 해소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야당 의원들은 2009년 이 후보자가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으로 일하던 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시행과 관련해 ‘비정규직 100만 해고 대란설’을 주장한 당사자라고 비판했다.

김희정(사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공직을 이용해 단체들에 특별교부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대 총선 공보에 청와대 대변인 시절 부산 연제구에 국민체육센터 완공을 위한 특별교부금 7억을 확보했다고 버젓이 써놨다. 청와대 대변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공무원인데, 자리를 이용해 여러 사업에 도움을 요청한 건 ‘관피아’의 출발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전직 지역구 의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었다”며 “불법이나 외압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같은 당의 임수경 의원은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임 의원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어머니와 동생한테 3억원이 넘는 돈을 빌리며 당시 시중 이자(8%대)보다 훨씬 낮은 연 4%대 이자를 주기로 차용증서를 쓴 문제를 들어 “이자가 없거나 적정 이자보다 낮으면 증여”라고 주장했다.

전종휘 박수지 기자 symbi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