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부 갈등(한겨레 4월7·10일치 참조)에 대해 학계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15명이 공동조사위원회 구성을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위원장과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인사 15명은 30일 성명을 내어 “민주진보 진영은 민주화운동세력다운 ‘갈...
조재환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현금 4억원을 사과상자에 담아 건넨 최락도 전 국회의원이 도주 8일만인 28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29일 오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최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의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던 최씨를 정치자...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세력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전 사장 조용수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 차원의 재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조용수 사건과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비롯해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뤄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
최근 서울 마포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잇달아 성폭행한 용의자가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마포경찰서는 초등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31·중고자동차 판매상)씨를 긴급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2일과 지난달 29일 혼자 집으로 돌아가던 여자 초등...
지난 6일 총학생회 투표권 확보를 주장하며 보직교수 7명을 억류한 고려대 학생 7명에게 19일 학교에서 영구추방을 의미하는 ‘출교’ 처분이 내려졌다. 고려대는 이날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어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 가운데 7명을 학칙에 따라 출교시킨다고 밝혔다. 나머지 5명은 1달 동안의 유기정학 처분이, 7명은 견...
국내 최대 수산물유통업체인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국내산이라며 학교급식용으로 납품한 수산물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러시아 등 값싼 외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수협중앙회를 비롯해 유통업체 19곳에서 납품한 수산물의 원산지 표기가 거짓임을 무더기로 확인하고도 수사 발표를 미루며 수사를 다섯...
이번 수산물 원산지 위반 수사에서는 경찰이 학교급식 업체들을 다섯 달 넘게 수사하고도 결과를 내놓지 않아 통상적인 수사 관례를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경찰은 다섯 달 동안 수사상 필요에 따른 엠바고(보도금지) 요청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갑자기 수사 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관련한 논란이 외부 단체로까지 비화( 4월 7일치 보도)하며 관련 쟁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사업회 내부에서 벌어졌던 ‘내홍’의 핵심을 정리해 본다. ■ 직원의 선거운동 참여 = 최상천 전 사료관장 등은 박아무개 당시 기념관추진팀장이 지난해 10월 보궐선거 때 대구 동을에 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독선적 조직운영’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이 단체 외부의 민주화운동 진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등 5개 단체는 6일 성명을 내어 기념사업회 쪽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기념사업회 관련 논란에 외부 민주화 관련 단체들이 공동의 성명을 낸 것은 이번...
국가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19살 미만 어린이·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5일 공개했다. 국가청소년위는 이 개정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상반기 중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모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