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56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에서 북한을 겨냥한 ‘예방 전쟁’, ‘선제...
문재인 대통령이 7월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으...
한국과 미국, 일본의 안보 책임자들이 “올바른 조건하에서는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할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해 한·미·일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제재와 압박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일 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통화할 예정이다. 현재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8일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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