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외교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강력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제재에 집중할 때라고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발사대 4기 임시배치가 한국군의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미사일지침 개정 협상을 위한 선택이라고 언급하고,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와 내년도 국방예산 대폭 증액까지 거론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등 군사적 옵션은 확실히 배제하되, 대북 억지력 확보와 자체 군사력 증강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위해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해 “문 대통령이 반대하는 국민과 현지 주민의 의견이 있고, 또 중국의 더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며 “탄두 중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 사드 배치를 협의하도록 결정했다”고도 밝혔다. 주민 반대와 중국의 압박에도 사드 배치를 가속화한 것은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 등 우리 군의 자체 방어능력 향상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를 위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추진 문제와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문 대통령이 지나가듯 언급했다”는 사실도 전했다. “우리 군의 자체적인 전략적 방어능력을 키우는 방안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이 두 가지 예로 들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핵을 연료로 하는 잠수함은 원자력 국제협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핵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상 안 된다”며 “핵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에 출석해 “핵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북이 1991년 12월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군사적 이용을 금지한 것이다. 일각에선 이 선언이 북한의 핵실험 및 핵무기 보유로 사문화된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선언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포기할 일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밤 북한이 ‘화성-14’형 2차 시험발사를 한 직후 사드 배치 결정을 비롯해 미사일 탄두 중량 확대와 핵잠수함 추진까지 강경한 태도를 이어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강경 보수파를 중심으로 ‘선제타격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다녀온 직후 열린 국무회의(7월11일)에서 “뼈저리게 느껴야 하는 것은 가장 절박한 한반도의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따라 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모양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휴가 중인 지난 3일 진해 해군기지사령부 인근에 있는 잠수함사령부와 안중근함을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장병들을 격려한 것도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정애 정인환 기자, 박병수 선임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