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
청 “평가자 실명제 도입하고, 협의회 구성해 지속관리”
청 “평가자 실명제 도입하고, 협의회 구성해 지속관리”
청와대가 주요 정책과 예산사업 및 법안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처다. 이를 위해 고용영향평가의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고용영향평가의 정확성·신뢰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평가자 실명제를 도입하고 연구기관과 관계부처가 협의회를 구성해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될 것”이라며 “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고용의 양적 분석 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을 추가함으로써 고용의 양과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용영향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사업의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법령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을 통해 입법단계의 고용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구체적인 고용영향평가 강화 방안은 8일 열릴 일자리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체계 구축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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