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7월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복수 관계자들은 4일 “문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북한의 화성-14형 1차 시험 발사 직후 수석·비서관 등과 연 회의에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 살포를 법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남북 간 핫라인이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남북 간 국지전이 우발적으로 일어나면 자칫 전면전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북한은 대북 전단지 살포를 남쪽의 ‘도발’이라고 보고, 전단지 살포 지점을 ‘원점 타격’하겠다고 위협해왔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진 시점에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우려해 대북 전단지 살포를 가로막기도 했다.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과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의 대북 전단지 살포에 반발한 북한이 고사포를 발사하고 이에 우리 군이 대응 사격에 나서면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남북 간 군사통신망이 끊어진 지금의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북한은 대북 심리전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과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지 살포 등이 체제를 뒤흔드는 적대적 행위라며 민감하게 반발하며, 남북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이를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하지만 대북단체들은 대북 전단지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이를 강행해왔다.

문 대통령이 이 발언을 한 때는 남북 대화 의지를 강조한 ‘베를린 구상’ 발표를 준비하던 때였다. 문 대통령은 이 발언 이틀 뒤인 7월6일 독일에서 발표한 ‘베를린 구상’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어 17일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를 논의하기 위해 7월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북에 제안했으나, 북은 이에 반응하지 않은 채 28일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로 응수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통일부는 후속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쪽에선 북한의 2차 시험 발사로 인해 이런 구상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 위기가 고조될수록 우발적 충돌 위험성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