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전 56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발사 등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해 한-미 양국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전례 없는 고강도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고 미국에서 북한을 겨냥한 ‘예방 전쟁’, ‘선제 타격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강력한 압박과 제재”에 공감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에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공조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강조한 반면, 문 대통령은 평화·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가하는 등 확고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힘의 우위에 기반한 강력한 압박과 제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폐기를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할 때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의 참상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3분 동안 한 전화통화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월말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전후 북한이 다시 도발할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협력 및 한-미-일 3국 간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적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금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에서 주목되는 점은, 문 대통령이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한 대화와, 인도적·긴장관리 차원의 대화라는 ‘두 개의 대화’를 분리하는 접근법을 강조한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 후속 조처로 북한에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데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가 제안한 대화의 본질은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조치와 핫라인 복원을 통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지, 북핵·미사일이 요체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북한 문제는 ‘투 트랙’이라는 점을 말해왔다. 북핵·미사일을 해결하는 주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여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과 인도적 차원의 문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정확히 (경계)선을 그어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면서도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대북 공조에 전보다 한걸음 더 다가간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군사적 대응은 배제하되,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에는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미사일지침 개정과 핵추진잠수함 등 한국군 전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보협 이정애 기자 bhkim@hani.co.kr